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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시사기획 창 캡쳐 (2013.10.29)

부러운 독일의 임대 주택 정책 입니다.

독일의 한 해 임대주택 공급량은 55만호. (인구는 우리나라의 1.5배, 임대주택은 우리나라의 7배)

0~25세 인구에 대해 아동수당 185유로(27만원)/월 지급.

대학생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165유로(24만원)/월.

독일의 거의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받지 않지만,

한달에 최대 1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생활비 등으로 사용)

그런데 대출받은 이 학자금에는 이자가 전혀 없음.

게다가 대출금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해 줌. (나중에 원금의 절반만 갚으면 됨)

이같은 학생 복지와 주거 지원 정책은 1971년 부터 시작. (이 때 독일 1인당 국민소득은 3천달러)

아내가 독일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고,

남편이 독일 최고 과학 기술 연구소 재직중인

중상류층 독일인 부부가 사는 베를린의 고급 주택

(임대주택, 실면적 108제곱미터, 방4개, 월세는 910유로(130만원))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44,999달러로 대한민국 24,328달러의 1.85배 (2013년))

건설업체가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강력한 세제 지원을 한 덕에

임대료를 낮출 수 있었음.

임차권이 철저히 보호되어 있어서 독일인들의 임대주택 평균 거주 기간은 12년이 넘음.

베를린시 전체 가구의 85%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며

자기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15%에 불과.

독일 전체 주택 시장에서의 공공과 민간 임대 주택은 2/3를 차지.

독일에서는 임대 주택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집을 살 이유가 없음.